728x90 생계/세무회계92 익금과 손금 기본 개념 익금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e.g. 수입금액(=매출액), 자산의 양도금액, 임대료) 자본의 납입, 익금불산입 항목은 익금이 아니다. 손금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e.g. 상품·원재료 매입가액, 양도 당시 자산의 장부가액, 임차료)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은 손금이 아니다. 그 외 손금의 예시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및 생활용품을 Food Bank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 →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 인정 (= 기부금 한도계산 없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 2024. 1. 8.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기본원칙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단기매매증권 제외): 매입가액 + 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 매입가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제작원가 + 부대비용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e.g. 증여): 취득 당시 시가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매입 고가매입 시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충족): 취득 당시 시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 정상가액(시가 x 130%) → 정상가액 초과 금액은 상대방에 대한 의제(간주) 기부금 처리(지정기부금 처리로 기부금 한도계산 하게 됨) 저가매입 시 취득가액 일반적인 경우: 매입가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 취득 당시 시가(익금산입특례) 건설자금이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화 여부: 특정차입.. 2023. 12. 2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적용요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세금 줄이려고)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당 법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실질적 주인)와 그 친족 주주(소액주주는 제외)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 임원: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사용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 직원 사용자: 회사 소액주주: 발행주식총.. 2023. 12. 4.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 2023. 11. 26. 접대비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한 금액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의 구별: 세법상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 인정된다. 기부금: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없음 접대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특정인 광고선전비: 무상지출 → 업무관련성 있음 → 불특정다수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 해당 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인(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접대비 그 단체가 별도 법인 아님: 접대비 아님 (대체로 복리후생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업무관련성 있음: 접대비 업무관련성 없음: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2023. 11. 1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기본개념 회계와 세법의 차이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은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쓴다. 회계와 세법이 달라지는 포인트는 보충법과 총액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손금 정의: 수취채권 중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 → "떼인 돈" 회계: 대손 확정 시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외상매출금 계상 세법: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법에서 정한 대손 해당사유인지) → 해당사유 아닐 시 수취채권 계정과목(e.g. 외상매출금)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대손충당금 정의: 보유 중인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 → 떼일 돈 미리 예상해서 수취채권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회계: 기말 대손예상액에서 기 설정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 (보충법) e.g. 대.. 2023. 11. 9.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 적립제도 사내적립 정의: 퇴직금을 충당부채(충당금)로 설정 → 회사 내부에 적립 회계: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 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분은 제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부담금의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 회사는 불입 시점 납입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만 하면 된다.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세법에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법: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추가설정액(=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액)의 손금 한도를 규정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결산조정항목) 2016년부.. 2023. 11. 1.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특징 규정에 따른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 고정자산(세법 용어 - 회계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통칭하여 지칭한다)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방법,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에 대해 폭넓은 선택과 추정을 허용한다.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세법에서는 기업 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 방지) 비교적 획일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구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조정항목) 비용 계상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의 .. 2023. 10. 2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정 정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익금총액 - 손금총액 (직접법) 실무상에서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차액을 조정해나가는 방식인 간접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결산서(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가산조정 or 차감조정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T/A, Tax Adjustment)'이라고 한다. 가산조정 익금산입: 결산서(장부)상 수익 계상 x →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금액 추가 손금불산입: 결산서(장부)상 비용 계상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금액 차감 차감조정 익금불산입: 결산서(장부)상 수익 계상 →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금액 차감 손금산입: 결산서(장부)상 비용 계상 x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금액 추가 결산조정항목, 신고조정항목 결산조.. 2023. 10. 16. 법인세 총칙 정의 법인세: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다.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칭한다. 과세대상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기업활동을 통해 매 사업연도마다 얻는 소득(= 당기순이익) 익금총액(수익) - 손금총액(비용) (참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비교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즉 당기순이익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 → 포괄주의(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 외 소득은 모두 과세)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소득의 성격을 분석하여 과세 여부 판단) → 열거주의(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워낙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기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 2023. 10. 14. 연말정산 사원등록 직계존속이 국내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볼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명세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위탁관계란은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채점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급여자료입력 급여항목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국외근로수당, 식대, 육아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초과근로수당(야간, 휴일)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 2023. 10. 12. 확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한다. 확정신고 면제 대상자 → 원천징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자(상용근로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자) → 셋 중 하나만 있어야 하며, 둘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함(누진세율 적용)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총수입금액 연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4% 세율을 적용하거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계산한다. 참고로 유리한 세율을 선.. 2023. 10. 7.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