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영세율세금계산서2 세금계산서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or 용역을 공급 →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은 과세대상인 재화 or 용역의 공급 각 거래단계에서 거래징수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 면세사업자라도 모두 거래징수 대상이 된다. 추가로 일반과세사업자는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 간이과세자, 2) 최종소비자, 3)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Tax Invoice) 과세사업자가 재화 or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서 세금계산서의 종류 (일반)세금계산서: 10% 과세되는 재화 or 용역의 공급에 대해 사업자가 발급 영세율.. 2023. 7. 26.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과세사업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영세율 적용 시 매출세액이 0원이더라도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 따라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영세율 적용 매출 이외에 일반매출이 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세율의 특징 수출촉진: 수출가격을 낮추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촉진시킨다. 완전면세제도: 매출세액은 0으로 하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해준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수출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 2023. 7.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