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포괄주의1 법인세 총칙 정의 법인세: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다.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칭한다. 과세대상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기업활동을 통해 매 사업연도마다 얻는 소득(= 당기순이익) 익금총액(수익) - 손금총액(비용) (참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비교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즉 당기순이익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 → 포괄주의(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 외 소득은 모두 과세)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소득의 성격을 분석하여 과세 여부 판단) → 열거주의(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워낙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기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 2023. 10.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