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도소득3 법인세 총칙 정의 법인세: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다.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칭한다. 과세대상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기업활동을 통해 매 사업연도마다 얻는 소득(= 당기순이익) 익금총액(수익) - 손금총액(비용) (참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비교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즉 당기순이익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 → 포괄주의(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 외 소득은 모두 과세)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소득의 성격을 분석하여 과세 여부 판단) → 열거주의(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워낙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기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 2023. 10. 14. 원천징수 정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율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숫자가 대단히 많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납세의무자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세원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원천징수 하지 않는 소득 이배사근연기 →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다 해야 한다. 나라에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 2023. 10. 4. 소득세 총칙 정의 개인(자연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뉜다.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칭한다. 특징 개인단위 과세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세대별·부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은 세대 단위 등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과세 개인 인적사정에 따른 세금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인세에 해당한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물세이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개인의 부담능력은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소득세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응능과세(능력에 대응하는 과세)에 해당한다. 신고납세제도 납세의.. 2023. 9.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