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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2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과세사업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영세율 적용 시 매출세액이 0원이더라도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 따라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영세율 적용 매출 이외에 일반매출이 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세율의 특징 수출촉진: 수출가격을 낮추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촉진시킨다. 완전면세제도: 매출세액은 0으로 하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해준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수출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 2023. 7. 2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납세의무자: 사업자)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의 공급 재화의 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유체물: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무체물: 전기, 가스, 열,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 권리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수표, 어음, 상품권 등의 화폐대용증권, 돈은 재화가 아니다.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가 아니다. 재화의 실질공급: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매매거래: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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