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퇴직소득1 소득세 총칙 정의 개인(자연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뉜다.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칭한다. 특징 개인단위 과세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세대별·부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은 세대 단위 등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과세 개인 인적사정에 따른 세금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인세에 해당한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물세이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개인의 부담능력은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소득세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응능과세(능력에 대응하는 과세)에 해당한다. 신고납세제도 납세의.. 2023. 9.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