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가매입2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기본원칙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단기매매증권 제외): 매입가액 + 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 매입가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제작원가 + 부대비용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e.g. 증여): 취득 당시 시가 자산의 고가매입과 저가매입 고가매입 시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충족): 취득 당시 시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 정상가액(시가 x 130%) → 정상가액 초과 금액은 상대방에 대한 의제(간주) 기부금 처리(지정기부금 처리로 기부금 한도계산 하게 됨) 저가매입 시 취득가액 일반적인 경우: 매입가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 취득 당시 시가(익금산입특례) 건설자금이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화 여부: 특정차입.. 2023. 12. 2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적용요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세금 줄이려고)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당 법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실질적 주인)와 그 친족 주주(소액주주는 제외)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 임원: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사용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 직원 사용자: 회사 소액주주: 발행주식총.. 2023. 12. 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