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세부담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적용요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세금 줄이려고)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당 법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실질적 주인)와 그 친족 주주(소액주주는 제외)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 임원: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사용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 직원 사용자: 회사 소액주주: 발행주식총.. 2023. 12. 4. 이전 1 다음 728x90
